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흔들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 뉴스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국가의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9일 ‘김여정 말 한마디에 흔들린 이재명 정부, 주권국가·자주국방 포기 선언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정부의 사과가 나오자마자 북한 김여정이 '높이 평가한다'고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시에 '끔찍한 사태'를 운운하며 우리를 다시 위협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은 김여정의 독설 섞인 담화 한 마디에 이토록 저자세를 취한 것으로,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을 법으로 묶어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전 세계 어느 주권 국가가 적대 세력에 맞서는 군사 작전을 스스로 법적 굴레에 가두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세우는 입법 시도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 뉴스1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대방의 상응하는 조치나 약속도 없는 일방적인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안보 구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를 여전히 적국으로 규정하고 접경지역 경계 강화를 선언하며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환상에 젖어 먼저 방패를 내려놓고 있다"며 "안보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동영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굴종을 평화로 포장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기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원칙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 김여정이 기다렸다는 듯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과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칭찬’의 형식을 빌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시에 “끔찍한 사태”를 운운하며 우리를 다시 위협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가의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입니다. 김여정의 독설 섞인 담화 한 마디에 정부가 이토록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을 법으로 묶어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전 세계 어느 주권 국가가 적대 세력에 맞서는 군사 작전을 스스로 법적 굴레에 가두려 합니까.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세우는 입법 시도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상응하는 조치나 약속도 없는 일방적인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안보 구걸’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여전히 ‘적국’으로 규정하고 접경지역 경계 강화를 선언하며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환상’에 젖어 먼저 방패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안보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동영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굴종을 평화로 포장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기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원칙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