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투자 골든룰·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 정책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년의 행복은 권리여야 한다"며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청년의 도약을 도울 든든한 '진짜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며 △사회 투자 골든 룰 △청년용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우선 '사회투자 골든 룰'은 전략적 공공투자를 위한 예산 지출을 단순 소비와 재정 적자 관점에서 따지지 않고 미래지향적 투자로 보자는 의미다.

조 대표는 "이는 재정 원칙의 근본적 관점 전환"이라며 "재정 원칙 전환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재원을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졸업하면서 취업하는 청년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직업 교육의 최대 투자자가 돼야 한다.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 훈련,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용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현행 대출 지원 정책을 '주거 미끄럼틀'로 규정하며 "번 돈을 이자로 무느라 등골이 휘는 것은 물론 이자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 나락에 빠진 신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는 바로 공공 임대 주택"이라며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살 수 있으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가처분소득과 저축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모은 뒤 집을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며 "공공 임대 월세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주변의 민간 임대 시세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주택자들, 특히 청년 주거권을 확보해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