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윤석열에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향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원내 사령탑인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적 단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또한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 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돼 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감경 사유가 없는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