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역 출근 인사를 마치고 안산 소재 4·16 생명안전교육원(구 4·16 민주시민교육원)으로 향하는 길에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그곳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했던 참담한 기록의 현장이자 헌법을 저버린 권력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역사의 교실"이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선고의 의미를 교육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짚었다. 먼저 "내란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민의 심장으로 향해 겨눈 희대의 배신이며, 법치와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교육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 정신이 무너질 때 사회 안전망도 함께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적 신뢰도 추락한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엄격한 법의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준엄한 응징, 즉 법정 최고형만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이번 선고가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육되고 실천돼야 하는 과정"이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오늘의 선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새로운 교육의 첫 장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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