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尹 법정 최고형 선고해 헌정질서 바로세워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원내운영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신의 쿠데타, 국헌 문란, 폭도 등 내란의 목표가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선동"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설전'을 벌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 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옹호이자 혹세무민이며 적반하장식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이라며 "국민들께서 더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의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강력 건의"

그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선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번 63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24일 본회의서 행정통합법 우선처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행정통합 4법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단 행정통합법은 2월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는데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그는 "장 대표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면서도 2월 말까지 실질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며 "만약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 4개 법안이 처리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서상 행정통합 4법과 사법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이 있다"며 "국민투표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우리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2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법안과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논의와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 등에 대해 합의 처리를 노력하겠지만 되지 않는다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