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물량제한’ 규제를 둔 것을 놓고, 정부를 향해 ‘정치적 차별’이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은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고자 한다”며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는 연간 재건축 인허가 물량이 2~5배가량 대폭 확대됐지만,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를 적용받아 차별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에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다. 이로 인해 일산은 기존 5천가구에서 2만4천800 가구로, 중동 4천가구에서 2만2천200가구, 평촌 3천가구에서 7천200가구로 물량이 늘어났다.
신 시장은 “정부는 분당에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완전 동결했다”며 “유독 분당만 콕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분당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물량 확대 이유를 선도지구 신청 당시 정부 배정 물량보다 7.4배에 달하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은 8천가구인데, 실제 주민들이 신청한 물량은 약 5만9천가구에 이른다.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선도지구 신청에 참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약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가량 늘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해 선도지구 신청 자체가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 시장은 ‘동시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 혼잡이 더해질 것이란 우려도 표시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다. 만약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 SOC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 시장은 “ 정부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쪼개서 관리하며,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천가구로 묶어두고 있다”며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건축 대상 단지가 약 10만가구에 이르는 분당은 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도시 기능의 혼선과 안전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2천가구 동결인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진정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사업성과 재건축 사업 준비가 완료된 분당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