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과 초기 기술기업 성장 촉진, 수출 리스크 대응 기술개발을 묶은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가동한다.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 속에서 관세 부담을 기술로 줄이겠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두 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77억5000만원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2023년 한 차례 시행 뒤 재개되는 사업이다. 기존 R&D 사업이 기술력 중심 평가였다면, 이번 사업은 인력 유지에 정책 초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 연구책임자로 제한된다. 출산·육아 등으로 연구 현장을 떠났던 인력이 다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성별 제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연구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과 평가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장 수요 중심으로 설계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총 26개 과제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과제당 최대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분야는 기업주도 일반과 시군 연계로 나뉜다. 시군 참여 지역은 용인·고양·화성·남양주·시흥·파주·김포·이천·포천·의왕·여주·가평 등 12곳이다. 해당 지역 기업은 지자체 협력 과제에 신청 가능하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기반이 약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신설 또는 이전한 지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총 10개 과제를 뽑아 과제당 연 최대 1억5000만원씩, 최장 2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연구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다.
이번 지원책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관세 회피형 설계 및 소재 전환’ 과제 우대 조항이다. 미국 관세청 품목 분류 기준을 분석해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장려한다.
우대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구리 가공품, 목재,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다. 모두 경기도 주요 수출 산업과 겹치는 분야다. 기술 설계 단계부터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라 단순 보조금 지원과는 접근법이 다르다.
사업 일정도 조정됐다. 협약 완료 목표 시점을 기존보다 두 달 앞당겨 6월로 설정했다. 세부 예산 변경 절차도 축소해 연구자가 행정 업무 대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손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 목적에 대해 여성 연구 인력 활용 확대와 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와 정책 방향은 산업 현장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정 투입 대비 성과 측정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 검증이 과제로 남는다.
특히 관세 대응 기술개발은 실제 수출 실적과 연결될 때 정책 가치가 입증된다. 지원 종료 후 기업 성장률, 수출 증가율, 연구 인력 유지율 같은 정량 지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공고문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지원팀 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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