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검찰국가 종말 결정타 돼야"…曺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 친위 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지엄한 원칙을 서릿발처럼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정함은 오로지 판결로만 증명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한 검찰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결정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단죄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미완의 문민 통제를 완성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의 발밑에서 작동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청년의 도약을 도울 든든한 '진짜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며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1.5%를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하고,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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