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 차단을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지 1350건의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소관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미비로 차단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사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마약거래 게시물의 ‘선제적 차단’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여전히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마약베개’와 같은 표현이 상호․상품명으로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법 체계는 표시·광고 변경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제한 수단이 부족한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건의해 마약류 표현 사용을 보다 강력히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용어의 상업적 소비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을 무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마약 예방 교육은 재미가 아니라 마약의 위험성과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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