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러기 공무원' 부패단속 확대…"배경에 장유샤 숙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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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러기 공무원' 부패단속 확대…"배경에 장유샤 숙청" 주목

연합뉴스 2026-02-19 10:1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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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당 조직부 직접 조사"…자녀만 해외 거주 '半뤄관'도 감시

반부패 명분 군·당·정부 내 시진핑 정적·불만세력 척결 노린듯

뤄관 단속 확대하는 중국 뤄관 단속 확대하는 중국

[홍콩 SCM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근래 '뤄관'(裸官·기러기 공무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주목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뤄관은 통상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이민 또는 유학 보낸 중국 내 공무원과 공기업 고위직을 일컫는 용어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초기에 강화됐다가 최근 몇 년간 뜸했던 뤄관 단속이 근래 다시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 당국의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을 계기로 뤄관을 겨냥한 압박의 강도가 커지는 모양새여서 눈길을 끈다.

SCMP는 19일 부정부패 사정 활동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과거에는 뤄관만 단속했다면 최근 들어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지만 배우자는 중국에 남은 이른바 '반(半)뤄관'으로 감시 범위가 확대됐다"며 "반뤄관과 관련 가족 정보도 상부에 적시 보고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내 최고 인사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조직부가 작년 상반기에 전국적인 조사를 벌여 고위 관리들의 해외 연고를 파헤쳤다"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중앙조직부의 뤄관(반뤄관 포함) 조사가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에서 뤄관은 반부패 감시기구의 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공무원이 외국에서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부패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고 (외국 불순 세력의) 침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앙조직부는 관련 공무원들을 덜 민감한 직책으로 이동시킨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2010년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으로 이민·유학을 간 공직자 관리 강화 규정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는 뤄관을 부패 관료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해외 연고를 가진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2012년 말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시 주석의 집권이 본격화하면서 2014년 1월 뤄관을 제재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같은 해 중국 전역에서 뤄관의 승진 제한, 중요 직책 배제, 퇴직 조치가 이뤄졌다.

SCMP는 "당 중앙인사부의 2014년 정책 문서에 당·국가기관 및 인민해방군, 국영기업에서 뤄관은 고위직을 맡을 수 없고 승진을 금지한다고 명시됐다"고 전했다.

그 이후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022년 3월 장관급 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법인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중국에서 뤄관 단속은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아 왔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의 장유샤 부주석(좌),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의 장유샤 부주석(좌),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민은행장을 지낸 이강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경제위원회 부주임이 작년 11월 뤄관 관리 조치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베이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서 미국에서 종신 교수로 있다가 귀국해 인민은행에서 고위 관리로 자리 잡은 이강은 인민은행장 취임 때인 2018년에도 아내와 아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거액의 부동산을 현지에 보유한 상태라고 보도됐으나, 처벌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최근 중국 당국의 뤄관과 반뤄관 단속 확대의 배경에 장유샤·류전리 숙청 사태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에선 인민해방군 최고 사령관인 시진핑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그 바로 아래 실무 사령탑인 장유샤 부주석 간에 상당 기간 갈등·대립한 끝에 숙청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중국 당국이 뤄관·반뤄관 단속 고삐를 죄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 국방부가 장유샤·류전리 숙청을 발표했으나 이와 관련해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로 시 주석의 군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숙군 작업과 당·정부의 기강 잡기 차원의 뤄관·반뤄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방부가 장유샤·류전리 숙청 명분을 '심각한 기율 위반'이라고 발표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인민해방군 내부의 정치적 충성심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감찰 차원에서 단속의 고삐를 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에 장유샤·류전리 숙청이 미국에 핵무기 관련 데이터 유출 때문이라고 보도된 가운데 군 기밀 유출 방지 차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내년 말 제21차 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4기 집권'이 가시화하면서 뤄관·반뤄관 단속 확대로 인민해방군은 물론 당·정부·국영기업 내의 잠재적인 정적 또는 불만 세력을 솎아냄으로써 시진핑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SCMP에 "뤄관이 부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가족 구성원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잃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숙청 현황 [그래픽]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숙청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국군이 '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전격 숙청하면서 차기 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반(反)부패를 구호로 한 '인적 정리' 작업이 지속·확대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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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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