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 운용 등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입법, 재정, 조직 등 제도 운용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학회·연구기관 등과 함께 출범 20주년 기념 '특별자치 분권 토론회', '지방분권 발전 포럼', '학술 세미나' 등을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의미를 진단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그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5천321건의 정부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으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고 '포괄이양조례'로 제주도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고 실질적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111건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새 정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며 오는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특별자치도는 국방·외교·사법 등을 제외한 사무를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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