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법정 최고형을...무너진 헌정 질서 바로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국회 내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 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현행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에게는 유죄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