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 관련 사건을 맡아온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라인의 핵심 인사가 퇴직 직후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전관’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는 박 씨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력 이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제도적 공백을 먼저 짚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수사를 보고받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구조 자체가 국민 시선에서 얼마나 수긍 가능한가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서는 박 씨를 둘러싼 폭행·의료법 위반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곳으로, 수사 지휘라인과 사건 당사자 측 법률팀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한 울타리’에 놓인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A씨 측은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로펌 합류 후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펌 측 역시 사건 접수 이전부터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는 설명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무 지휘 여부와 별개로, 수사 진행 방향과 내부 판단 흐름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다는 점만으로도 ‘이해충돌 위험’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제도적으로도 논점이 뚜렷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 체계에서는 퇴직 공직자가 과거 담당 업무와 밀접한 기관·기업으로 옮길 때 취업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비판과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 씨를 둘러싼 사건 자체가 복수의 의혹과 고소·고발로 확장돼 있다는 점도 파장을 키웁니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상해 등 의혹과 함께,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수사선상에 올랐고, 관련 사건이 여러 건 동시 진행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KBS는 박 씨 관련 수사가 ‘연루 사건 8건’으로 언급된다고 전했으며, 조사 일정과 공개 일정 등을 둘러싼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쪽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에서 수사기관 핵심 인력이 피의자 측 방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한쪽은 “절차상 문제 여부와 별개로, 제도 공백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개인의 이직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장치(취업 제한·심사 범위·사건 관여 제한의 명문화 등)를 강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나래 씨는 2006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예능과 방송 전반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왔고, 최근에는 개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이어 불거지며 활동과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논란의 실체와 책임 범위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경우 파장은 연예계를 넘어 공공영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사건 수사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 조치나 제도 논의가 뒤따를지입니다. 둘째, 박 씨 관련 다수 사건의 수사·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며, 연예인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로펌 대응’과 ‘전관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수록 절차적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중요해지는 만큼, 향후 수사기관과 법조계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 회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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