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정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특검 사형 구형… '국헌문란 목적' vs '상징적 경고' 치열한 공방
이미 1심서 '위로부터의 내란' 명시된 만큼 중형 가능성 무게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으로,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태 정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법정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피고인석에 선다. 이번 공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443일의 기록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위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으며, 경찰은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새벽 1시 1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새벽 4시 27분경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과정은 '헌정사상 최초'의 연속이었다. 작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됐으며, 나흘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 됐다. 이어 4월 4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파면됐다.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재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볼 수 있느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이라며 "국회의 해제 의결 즉시 군을 철수한 것이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선 재판부들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 불리한 흐름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이미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또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감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오점으로 남은 12·3 사태가 어떤 법적 심판을 받게 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대법정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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