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이 첫 실행 프로젝트 3건을 전격 공개했다. 단순 투자 발표를 넘어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급망 설계형 투자’라는 점을 부각했다는 평가다. 일본이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미일 동맹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8일 중요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AI 및 데이터센터 등 경제 안보 전략 분야에서 미일이 협력해 공급망을 구축하는 첫 사업 3건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 석유 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다.
가스 화력발전 사업은 약 333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관련 장비 공급에 관심을 보인 기업으로는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거론됐다. 21억달러 규모의 원유 수출 인프라 사업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미쓰이해양개발 등이 관심을 표명했다. 6억달러 규모 인공 다이아몬드 설비에는 아사히다이아몬드공업 노리타케 가 향후 생산품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인 점은 정부가 프로젝트 규모와 함께 ‘관심 기업 리스트’를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대미 투자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일본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매출 기회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얽힌 중소기업 이익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관련 설비와 기기 공급 확대를 통해 일본 기업 매출 증가와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안보 확보와 성장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의 선제적 행보는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는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 중이며 야당 반대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법 지연에 대비해 사전 검토용 임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재계에서는 일본 사례처럼 투자 집행과 동시에 기자재와 설비 공급에서 국내 기업이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되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공급망 설계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위원회에서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일이 경제 안보를 축으로 ‘투자 동맹’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입법과 제도 정비를 얼마나 신속히 마무리하느냐가 향후 대미 협상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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