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회복지원단 출범…"전국 첫 '체납처분 중지 신청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생계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를 위해 '생활회복지원단'을 가동하고,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24년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확인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 체계인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는데,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자 이번에 운영체계를 바꿔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렸다.
이를 통해 ▲ 체납처분 중지 신청제 도입 ▲ 통합실태조사 ▲ 인공지능(AI) 관리대장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의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체납처분 중지는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구는 "정책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자 발굴 방식"이라며 "기존에는 서울시로부터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였지만, 이번 개선안은 신청 창구를 열고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더 빠르게 찾아내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실태조사도 도입했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하면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 상담과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구는 AI를 활용해 '실태조사 관리대장'도 자체 개발했다.
이는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 관리 도구다. 이를 통해 누락 없는 사후관리가 가능해지고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며, 체납 유형별 대응도 정교해질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3종 체계를 통해 세무, 복지, 보건, 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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