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장동혁 "李, 관세 해결책 없어 부동산으로 관심 돌리는 것 아닌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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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관세 해결책 없어 부동산으로 관심 돌리는 것 아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다주택자 중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관세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어떤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에 출연해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다주택이 수도권에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가면서 비판해야 되는데, 모든 다주택자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다주택자를 옹호하거나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 정책에 대해 여러 상황들을 살피지 않고 획일적으로 비판하는, 그리고 그런 인식이 결국은 잘못된 주택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사실 오인·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 측도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정부에 "저급한 구걸"

​​​​​​​국민의힘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의 재발 방지 조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저급한 구걸"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닷새 만이다.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자마자 화답하는 모습"이라며 "김여정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인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은 고물가·고환율·집값 불안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북한 비위 맞추기용' 군사합의 복원 검토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中 "일본의 52조원 대미 투자는 충성 서약" 맹비난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에 이르는 일본의 대미 투자를 놓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정치적 충성 서약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18일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샹하오위 선임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일본의 투자 결정을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규정했다.
 
샹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선, 새 내각 출범, 예정된 방미 일정이 맞물린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교하게 조율된 정치적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일 동맹이 미국의 관세 압박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부담을 안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일본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中, 최근 5년간 핵잠 건조 수량·규모 美 첫 추월"

​​​​​​​최근 5년 중국이 건조·진수한 핵잠수함의 수량과 규모가 미국을 압도하면서 미국의 해상 전력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발간한 '보하이만의 호황기: 중국 잠수함 생산 증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1∼2025년 핵추진 잠수함 10척을 건조·진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7척 생산에 그쳤다. 
 
중국은 잠수함의 크기 면에서도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 핵잠수함의 만재 배수량은 총 7만9000t이었으나 미국은 5만5000t에 머물렀다.
 
IISS는 "핵잠수함 생산 수량과 규모를 5년 단위로 비교할 때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2011∼2015년 5척, 2016∼2020년에는 2척의 핵잠수함을 생산했다. 반면 미국의 핵잠수함 생산량은 각각 5척, 7척이었다.

이에 대해 IISS는 "중국은 2019∼2022년 랴오닝성 후루다오에 있는 보하이 잠수함 조선소의 시설·설비를 확충하면서 잠수함 생산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폴란드군 "中 차량 군 정보 수집에 사용"···보안 구역 진입 금지

​​​​​​​폴란드가 정보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차량의 군 시설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중국산 차량 내 탑재 센서가 군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차량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각 시설 보안 규정에 따른 추가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에만 보안 구역 진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산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공용 휴대전화 연결도 금지했다.
 
다만 병원, 진료소, 도서관, 검찰청, 군부대 클럽 등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군사 시설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