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정부에 "저급한 구걸"

국민의힘이 오는 3·1절 새 당명 발표를 앞두고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 중인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간판에 기존 당명을 지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의 재발 방지 조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저급한 구걸"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닷새 만이다.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자마자 화답하는 모습"이라며 "김여정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인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은 고물가·고환율·집값 불안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북한 비위 맞추기용' 군사합의 복원 검토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일 뿐"이라며 "더군다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인사의 섣부른 사과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우리 정부가 맞장구쳐주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가의 신중함과도, 주권 국가의 품격과도 거리가 먼 굴종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일수록 정부는 더욱 냉정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과부터 한다면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안전법 처벌 규정 강화 △남북관계발전법 내 무인기 침투 금지 조항 신설 △접경 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운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적 검토·추진 등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