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무소불위 시대'…관세 청구서 내민 트럼프(종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되며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 시기에 발맞춰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중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 3건을 승인했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18일 재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로이터)

이날 일본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은 지난 8일 중의원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포함한 특별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는 제105대 총리로 재차 지명했다. 이후 황궁에서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친 뒤 이날 저녁 다카이치 2기 내각이 공식 발족했다.

지난해 10월 1차 내각 출범 후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을 유지키로 하면서 모든 각료가 유임됐다. 다만 자민당 ‘4역’ 인사에서는 선거대책위원장 후루야 게이지를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으로 옮기고 후임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기용해 헌법 개정 환경을 정비하는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획득해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310석)를 단독으로 넘어섰다. 유신회 36석을 합치면 352석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웃도는 ‘거대 여당’ 체제를 꾸렸다. 특별국회 회기는 150일로 7월 17일까지 이어지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20일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밑그림을 제시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기존에 공약한 대로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외교·안보와 경제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가 이번 총선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안전보장·정보 기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발전시켜 역내 우방국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외교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 대미 투자의 첫 3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하이오주 9.2기가와트(GW)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사업 규모가 약 360억 달러에 이른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국정운영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원활한 대미 투자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무역합의에서 관세 완화 대가로 2029년까지 총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융자를 약속했으며 이번이 그 첫 집행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는 규모가 매우 커서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이행 가속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