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2028년부터 서비스형·검진형 등 지역 맞춤 운영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치매안심센터가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지원체계로 전환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2026년부터 유형안을 마련해 2028년 전국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AI·빅데이터 기반 치매 연구 지원 확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체계 고도화와 촘촘한 치매자원 연결망 형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도시와 농어촌은 의료·복지 자원 여건이 크게 다르다. 

의료인프라가 충분하고 치매환자가 많은 도시는 치매검진을 줄이고 사례관리를 늘리는 ‘서비스형’으로 운영하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은 찾아가는 검사를 늘리고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검진형’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증가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지역은 인지강화교실을 늘리고 인식개선 사업을 강화하는 ‘예방형’으로 운영한다.

유형별 지원 예시를 보면, 서비스형은 의료인프라가 충분하고 치매환자가 많은 지역으로 치매검진은 줄이고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검진형은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공동체로 찾아가는 검사를 늘리고 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예방형은 경도인지장애자가 증가하고 치매 부정적 인식이 강한 지역으로 인지강화교실과 인식개선을 강화한다.

2026년부터 유형안을 마련해 2027년 시범 운영한 뒤 2028년 전국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역상황에 따른 운영 방식 유연화와 유형에 따른 평가방식 차별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 체계를 마련한다.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역할 재정비

현재 전국 256개소가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조기진단 및 예방서비스, 환자쉼터·조호물품 등 치매환자 지원,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제공한다.

5차 종합계획에서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형·검진형·예방형 등 유형에 따라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한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간의 역할 분담도 재정비한다. 

중앙은 정책 기획 및 연구 기능을, 광역은 지역 내 기술 지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치매센터(1개소)는 기존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공통교육과정 개발·운영,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심판청구 등 치매공공후견 지원 업무에 더해, 연구 수행, 프로그램 질 관리, 정책과제 발굴 기능을 추가한다.

광역치매센터(17개소)는 기존 광역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지원, 치매관련 종사인력 교육·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업무에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실무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심판청구 지원 등 후견사업을 강화한다.

◆의료취약지 공립요양병원 지원 강화

의료취약지에 소재하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간 치매 의료자원 격차 해소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을 조사하여 2027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 검토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전문 병원으로, 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면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치매관리주치의도 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8년 전국으로 확대되며,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대상 치매 교육을 통해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연계 강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호 연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통합돌봄 전담조직-치매안심센터 협력을 2026년 지침 개정을 통해 증진한다.

지역별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치매환자에게 지역사회 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한다.

통합돌봄 지원체계 내 치매 서비스는 신청접수 단계에서 치매안심센터와 통합돌봄전담부서가 발굴·선정·평가를 담당하고, 연계가능서비스 단계에서 요양·돌봄, 치매·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버넌스 단계에서 통합체계센터가 조직관리,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 제공, 복합체계센터가 서비스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를 담당한다.

◆광역연결망 구축

환자-보호자 간 거주지가 상이해도 치매환자 지원, 보호자 상담이 원활하도록 비대면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지역 간 거주지 제한 없는 광역연결망을 2026년 지침 개정을 통해 구축한다.

비대면 상담, 원활한 정보교류 등 협력 매뉴얼을 바탕으로 센터 간 업무협조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치매환자와 비동거 가족의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인지저하 의심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기관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 등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효율적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 기반 치매 연구 지원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동향에 발맞춰 혁신기술을 접목한 치매 연구를 지원한다.

뇌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등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예방·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생성형(Generative)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AI의 유형이다. 

멀티모달(Multimodal)은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AI 모델의 한 유형이다.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치매 관련 신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치매 특화 복지용구 예비급여 확대

돌봄 현장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지훈련기기 등 치매 특화 급여 품목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실종예방기기(배회감지기 등), ICT프로그램 등 치매 맞춤 품목 확대를 검토한다. 배회감지기를 다양화하고, 인지ICT기기 등을 포함해 치매환자의 돌봄 현장에 적합한 첨단 기술 제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예비급여 및 급여 품목을 확대한다.

◆치매프로그램 질 관리체계 구축

증가하는 치매 특화 인지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근거 기반 치매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치매프로그램 질 관리체계를 2026년부터 구축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하는 인지중재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에서 적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프로그램 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치매안심센터 내 관리체계가 부재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프로그램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치매 코호트·뇌은행 확대

흩어져 있는 치매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를 2026년 구축한다.

치매 원인 규명 및 치료 개발 등을 위해 질환 특성 관련 임상자원을 장기 추적·관리하는 코호트 연구를 지원한다. 현재 4개소가 구축돼 있다.

치매 뇌조직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연구 활성화, 조기 실용화 지원을 위한 치매뇌은행을 4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확대하여 양질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치매뇌은행은 사후기증된 뇌 조직을 생체자원(영상, 뇌척수액), 임상정보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이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 도입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이 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2026년 시범운영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활용한다.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정기 적성검사(매 3년) 시 치매선별검사(CIST) 등을 통해 수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 실질적 운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미비했다.

치매선별검사(CIST)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운전능력과 관계있는 순발력, 상황판단능력 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위험군 대상 개발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실차/VR)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 2026년 시범적용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2027년부터 활용하여 현행 적성검사 절차제도를 보완한다.

2025년 12월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치매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의 세부적인 활용 방안은 추후 결정 예정이다.

◆인지건강 실천지수 개편 및 용어 정비

1~4개 치매 위험인자에 맞게 인지건강 실천지수를 2026년부터 개편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여 인지건강 문화를 조성한다.

현재 치매예방수칙 3·3·3은 3권(걷고, 골고루 먹기, 독서)·3금(음주, 흡연, 뇌손상)·3행(정기검진, 사회적 교류, 조기검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계량화된 위험수준·예방방안 제시, 최근 연구결과 반영 등으로 개편한다.

어르신의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기관의 방문율 제고를 위해 국민 수용도 기반 단계적 치매 용어 정비도 추진한다. 

치매 용어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쉼터 등 기관·사업명에 대해서 국민 수용도·방문율 제고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2026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변경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체계 고도화와 AI 등 혁신기술 기반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치매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위에서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