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 투자 본격화에 韓 셈법 복잡..."상황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꾸러미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투자 이행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투자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통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응은 일본이 최근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경제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 다이아몬드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관세 합의 당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는 360억 달러다. 세부적으로는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가 330억 달러로 가장 많다. 텍사스주 석유 수출 시설은 20억 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약 6억 달러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미 투자가 '1호 안건'으로 공식화되면서 한국 정부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최근 잇달아 방미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고 왔지만 아직 관세 인상 철회 등 구체적인 확답은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이 선제적인 투자 확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한 만큼 한국 역시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로는 일본처럼 에너지·자원·인프라 부문이 거론된다. 이중 원전 사업이 핵심 후보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발전 용량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2050년 400GW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사실상 신규 원전 착공을 멈추면서 원전 산업 밸류체인이 약화된 지 오래다. 반면 우리나라는 풍부한 건설·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어 양국이 손을 잡는다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 검토를 거쳐 후보 사업을 추리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미국과 프로젝트 관련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프로젝트 명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