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평화를 위협하는 무인기 침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과 방첩사와 연결된 민간 무인기 3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4차례나 북한 지역에 침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게 기존에 알려진 두 차례가 아닌 네 차례라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의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한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시도했던 민족 공멸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경기도민들은 오물 풍선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장병들은 무슨 죄"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평화를 깨려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 '적당히'는 있을 수 없다"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브리핑에 따르면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같은 해 11월 16일과 22일, 올해 1월 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 가운데 작년 9월과 올해 1월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것은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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