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동안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26만1천30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4%(14만2천104명)가 입주를 포기했다.
입주 포기자 비율은 LH가 50.8%, SH 73.7%, GH는 64.4%로 사업자 3곳 모두 절반을 넘었다.
중복 당첨이 심해 선정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경우도 나타났다.
선정된 입주자 대비 입주 포기자 비율이 100%를 웃돈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6개로 파악됐다.
중복 당첨자가 신청했다가 추후 입주를 포기하면, 정작 필요한 수요자가 들어갈 기회를 놓친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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