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거대 양당 독점구조를 강화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올해 6·3 경기도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162곳에서 총 54명(지역구 50명·비례대표 4명)의 후보자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때 무투표 당선자 4명과 비교하면 13배를 넘는 수치다. 주목되는 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명씩 똑같이 나눠 가졌다는 사실이다. 2명만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양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내면서 후보 등록과 동시에 당선이 확정되는 구조가 됐다. 2인 선거구제가 낳은 기형적 풍경인 셈이다. 비례대표 4명도 역시 양당이 2명씩 가져갔다.
전국적으로는 무투표 당선자 수가 494명(중앙선관위 후보등록 마감 기준)에 달했다. 전국 당선자 4천132명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 지방선거때(89명)보다 무려 405명이 늘었다.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6명, 기초의원 3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의원 1명을 제외한 493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72명, 221명 나눠 가졌다.
전국 단위에서도 경기도에서 처럼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당선자를 배분한 셈이다. 이런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는 ‘경쟁 없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고착화 시켰고, ‘공천헌금’ 장사로 변질될 수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투표 당선의 폭증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와 ‘과소경쟁’의 대표적인 증거”라며 “지방선거가 민주적 경쟁의 장으로서 의미를 상당 부분 잃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최근 “공천 장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무투표 당선 제도”라며 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해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해당 선거구 주민 대상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교섭 단체 몫으로 유일하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선거가 아니고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고 그냥 당선증을 거머쥔 거다. 그렇게 당선된 분들이 지역사회나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 뛰기 보다 본인의 공천권을 쥔 또 재선을 보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며 6월 지방선거전 개정안 처리에 거대 양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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