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합의 일부 복원 선제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거듭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반응을 내놓은 지 닷새 만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나온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유감 표명에 대해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 TF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이들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그리고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전모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 평양의 북측 최고 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뤄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이라며 △항공안전법 처벌 규정 강화 △남북관계발전법 내 무인기 침투 금지 조항 신설 △접경 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운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적 검토·추진 등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 지역에서 15㎞, 서부 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 중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한 질의에 "방침은 정해졌다"며 "관계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배경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