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입법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하면서 설 연휴로 인해 순연된 법안들에 대한 처리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특히 사법 개혁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에 따른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실질적인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지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 개혁 법안이 많다. 이를 위해 모든 상임위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취임 후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의도에 벚꽃이 필 때면 국민께 민생 회복이라는 성과를 확실히 보고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한 원내대표는 조속한 입법 절차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과 사법 개혁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미 투자 특별법 등 국익과 직결된 특별법도 심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국민과 국익을 외면한 정당은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다"며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들고 나오거나 국회의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 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 통합 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시한을 다투는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 통합 특별법"이라며 "해당 법안의 경우 이달 중 입법이 마무리돼야 순조롭게 통합 절차가 이어진다. 동시에 사법 개혁안과 아동수당법 등 현안들을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어떻게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명분 없는 발목 잡기를 한다면 법안 처리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행에 따라 파행된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가동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을 법사위와 연계해 중단시키는 시도가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며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를 파행하고 중단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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