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연합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이 입법화를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정부의 권한·재정 대폭 이양을 명문화토록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행안위에서 처리한 법안으론 대전 충남 통합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특별법이 애초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와 달리 하향 평준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현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배수진을 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밤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모두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 주도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비해 특례 조항 등이 미흡하다며 '충청홀대론'이 불거졌다.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비해 조문 가짓수가 70개 적고,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처리된 3개 법안으로 보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 지역에 따라 특수성을 반영해 특례 조항 일부가 다를 뿐이다.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39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405개 조항과 벌칙·부칙,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379개 조항과 벌칙·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3개 통합 법안의 공통분모가 동일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특례조항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전·충남 통합법에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이 담겼고, 광주·전남 통합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통합법안이 비슷해졌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돼 지역에서 실망감과 함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비교하면 대부분이 미반영됐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게 대부분 특례 조항이 대폭 축소됐다. 실제 국세, 보통교부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확보 방안이 성 의원 안(案)엔 있었는데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엔 빠졌다. 성 의원 법안엔 있었던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도 마찬가지로 누락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페이스북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법안에서 얼마나 수정돼 최종안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충남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오히려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는 '경제과학수도'로 발전시키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역은 강조해 왔다. 첨단 과학과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개발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체계적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