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日, 52조원 규모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3개 발표…트럼프, 한국 압박 강화할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일본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체 5500억달러(약 796조원) 가운데 석유·가스·핵심광물 3개 사업에 대해 360억 달러(약 52조원) 수준이다.

일본의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역시 압박을 받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통과 전 대미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日, 대미투자 첫 집행…관세 덕분"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스 화력발전,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건이다.

일본은 작년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5500억 달러(약 802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시작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12일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미투자 세부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따른 첫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프로젝트는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 핵심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계획 중 "첫 3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면서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360억 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 프로젝트들은 함께 수천개의 고임금 미국 일자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본이 자본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미국에서 건설된다. 일본이 그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 확대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얻는 구조로 짜여졌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가스 화력발전·원유 인프라 정비·인공다이아몬드 제조 3가지

다카이치 "공급망 구축해 유대강화…美와 긴밀한 협력 지속"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3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다.

미국과 일본은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별 투자액은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가 330억 달러(약 48조원)로 가장 많다. 텍사스주 석유 수출 시설은 20억 달러(약 3조원)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약 6억 달러(약 1조원)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프로젝트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텍사스주 프로젝트에는 상선미쓰이와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 대미투자로 미일이 공급망을 구축해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과 미국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했던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첫 프로젝트에 양국이 일치했다"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중요 광물, 에너지, AI·데이터센터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공급망을 만들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은 관련 설비·기기 공급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비즈니스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국 이행 압박 커질까…韓, 대미투자 검토 '속도'

한국 1호 대미투자도 발전·에너지·광물 유력

일본의 1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방미해 러트닉 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인사들을 면담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났다.

한국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미투자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대미투자 1호도 일본처럼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출범한 이행위는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어 각 부처·기관에서 실무자를 파견해 이행위 실무단을 꾸리는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실무단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기관 인력과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한 금융, 법률, 시장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위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국익에 부합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예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법에 따라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협의위로 넘겨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