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무인기 침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최근 발생한 사건 역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평화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및 방첩사령부 직원들에 대해 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정원 방첩사 직원도 일반 이적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는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2월 22일에 이어 올해 1월 4일까지 총 네 차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초 침투한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으며, 나머지 두 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 적성면 일대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 차례 중 두 건은 북측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항공안전법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및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확고한 담보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를 두고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이 시사한 것”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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