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에 다시 이름을 올리며 블랙리스트 지위를 이어갔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9~1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FATF는 국제 기준 이행 평가 결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대응조치 대상’에 올렸다.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FATF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기관과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금융 거래 시 강화된 주의 의무와 대응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됐다. 해당 보고서는 범죄 근절을 위해 각국이 도입·추진 중인 대응 방안과 업계 선도 모델을 담은 것으로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신고 역외 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 위험과 스테이블코인의 개인 간 이전(P2P) 거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도 채택됐다.
한국은 동남아 지역 범죄단지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사이버 스캠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제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FATF는 향후 디지털 기반 금융 범죄 대응과 가상자산 관련 위험 관리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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