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 정점' 尹 선고 D-1…'尹 구속취소' 지귀연 재판부 선고 결과에 '촉각'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19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이라는 논리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1심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도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다만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에서 '비상계엄=내란'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 "헌법질서 파괴사건"…사형 구형 vs 尹 "적법한 통치행위…계몽령"

한덕수·이상민 재판부 "계엄=내란"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또한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삭감 등을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계몽령'이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1심에서 '계엄=내란'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이번 선고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라'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란의 실행 행위로 보았으며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정복하려 한 폭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내란 인정시 사형 혹은 무기징역…공수처 수사권 적법성 여부도 관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비상계엄의 내란성을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앞선 국무위원들의 판결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려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이 내란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의 또 다른 관심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여부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반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하고 수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일치해 직접 연결된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75% "尹 사형·무기징역 예상"…'무죄'는 18%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5%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1~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100%, 전화면접,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어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32%로 응답자의 75%가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국힘, 尹 1심 선고 후 '절연' 나설까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13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당 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윤계로 분류됐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조차 16일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계엄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를 숙이는 용기가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성 지지층이 여전히 장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완전한 '절연'을 선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성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경우 현 지도부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한길 씨는 지난 3일 귀국길에 장 대표를 향해 "누구와 같이 갈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기까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장 대표는 누구와 갈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원칙을 버린다면 나 역시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씨는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 하루 전날이던 지난 11일에도 '청와대에 가선 안 된다'고 했고, 결국 다음날 장 대표는 불참을 선언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윤어게인 세력과 동조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튿날 사석에서 전 씨에게 '형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바꿨다는 주장까지 전 씨를 통해 나왔다.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입장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의총 소집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번 12·3 비상계엄 1주년때 페이스북 입장문으로 갈음했던 것과 달리 장 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도 거론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