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조5720억원과 비교해 30.5%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조4992억원, 2023년 10조9702억원, 2024년 12조165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국고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한 장치로 활용돼 왔다. 다만 세금으로 보험 재정을 보전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국고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금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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