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철도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올 때 무단으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 카메라에 적발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철도건널목 일시정지 경고 문구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철도건널목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 구축과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이 양대 축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건널목 사고가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철도건널목에서 총 36차례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했으며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철도 건널목 자료 사진 / 뉴스1
문제는 대다수 사고가 예방 가능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 36건 중 27건이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차단기가 내려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려다 사고를 당하거나,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간 뒤에도 이를 넘어서려다 열차와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행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9건이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 차단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시설 구조, 차단 설비의 낮은 가시성 등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잘못보다는 시스템 차원의 취약점이 사고를 반복시킨다고 진단했다.
교통 위반 단속 중인 감시 CCTV / AI 생성 이미지
이에 정부는 AI 기반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건널목 안에 사람이나 차가 갇히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포착해 달려오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현장 영상과 상황 정보를 즉시 전송한다. 기관사는 이를 통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논산시 마구평2건널목과 전남 보성군 조성리건널목 두 곳에서 올해 1분기 중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곳의 운영 성과를 검토한 뒤 안전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전국 543개 국가건널목 전체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철도건널목 AI기반 지능형 CCTV 계통도 / 국토교통부 제공
마구평2건널목에 설치된 AI CCTV / 국토교통부 제공
단속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국토부는 철도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건널목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 적발한다.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차단기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건널목에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우선 6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도로교통법 에 따라 위반자에게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를 통해 무리한 진입을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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