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D-1…사형 선고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재개된 지난 1월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9일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공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조 전 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으며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내란특검팀은 결심에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 때보다도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겠느냐”고 반박하며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에만 18시간 이상을 할애하면서 지난달 9일로 예정됐던 변론 종결이 한 차례 연기돼 이른바 ‘침대 변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으며 그간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