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쁜 제도를 활용하는 다주택자 개인보다, 그러한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해 온 정치인들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사회악'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대의 주장을 왜곡해 공격하는 행위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 있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법·행정 권한을 가진 정치가 다주택 보유에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개편해 다주택 보유가 실질적인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정당한 다주택은 문제 삼지 않겠다"며 관리 대상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사유의 다주택을 하나로 묶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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