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 특혜 방치·투기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16에는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