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회악은 다주택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날선 반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다주택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한 입법·행정 권력자를 비판하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돼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 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해당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얻기에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면서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으로,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를 덧붙인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며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표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