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편짜기 말라” 장동혁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꼬집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장 대표의 비판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앞서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며 날을 세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돼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된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률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방치하거나 투기를 부추겼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예외도 언급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한번 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