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 대표의 비판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설전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16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대표는 17일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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