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
[※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올해 20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회 송고합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의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5만5천t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다.
특히 전체의 74％(4만700t)가 사업장 폐기물에 쏠려 있어 지역의 환경적 부하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충남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갈 곳 잃은 외지 폐기물까지 몰려들고 있다.
이처럼 안팎으로 폐기물 유입이 거세지면서 도내 폐기물 처리 문제는 지역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소각시설 13곳과 다수의 매립시설이 가동 중이지만 폐기물량이 늘면서 시설 주변 주민들의 걱정과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기업이 큰 수익을 올리는 만큼 지역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나섰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민수(비례) 도의원은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을 지난해 3월 발족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폐기물 시설 설치 여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을 넘어, 이미 가동 중인 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연구모임은 업체가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주민들이 오염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악취나 비산먼지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체가 시설 운영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마을 발전이나 주민 복지로 돌려주는 지역 상생 모델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단순 보상을 넘어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지원금이 자동 조정되는 '연동형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시설 운영이나 환경 감시 분야에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지역고용쿼터제' 등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시설이 단순한 혐오 시설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개정과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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