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71% 늘 때 근소세는 152%↑…대규모 성과급에 올해 더 는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른 주요 세목이 내수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올라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천원 수준에서 작년 10월에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해 증가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천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2021년 13.7%로 줄었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어나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포인트(p)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늘며 올해도 근로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천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천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규모로 걷히면서 올해는 70조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실질소득 증가와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 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표] 최근 10년간 총국세, 근로소득세 추이(단위: 조원, %)
| 연도 | 총국세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비중 |
| 2015 | 217.9 | 27.1 | 12.4 |
| 2016 | 242.6 | 31.0 | 12.8 |
| 2017 | 265.4 | 34.0 | 12.8 |
| 2018 | 293.6 | 38.0 | 12.9 |
| 2019 | 293.5 | 38.5 | 13.1 |
| 2020 | 285.5 | 40.9 | 14.3 |
| 2021 | 344.1 | 47.2 | 13.7 |
| 2022 | 395.9 | 57.4 | 14.5 |
| 2023 | 344.1 | 59.1 | 17.2 |
| 2024 | 336.5 | 61.0 | 18.1 |
| 2025 | 373.9 | 68.4 | 18.3 |
[자료: 재정경제부 총세출·총세입 마감]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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