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윤석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32%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75%로 응답자 4명 중 3명이 중형 선고를 예상한 셈이다.

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무기징역을 예상한 비율이 18~29세에서 55%로 가장 높았다. 사형을 예상한 비율은 40대(44%)와 50대·60대(각 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1%),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2%),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에서 사형 예상 응답이 높았다.

무죄를 예상한 응답은 70세 이상(28%), 대구·경북(29%), 국민의힘 지지층(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3%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는 40대(79%), 광주·전라(83%), 강원·제주(86%), 진보 성향층(89%)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18~29세(30%), 70세 이상(31%), 국민의힘 지지층(52%), 보수 성향층(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8318명 중 1000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1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선고하게 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