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2028년 전국 확대…보호자 전용 노인일자리도 제공

치매 조기 발견부터 전문 치료, 돌봄 지원까지 전 단계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 단계에서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동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도인지장애 조기 발견 체계 효율화

치매 조기 발견의 핵심인 경도인지장애 진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의료기관용 진단도구(CERAD-K, SNSB)는 1인당 1~2시간이 소요되고 연간 저작권료로 2억원이 드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에 적합한 자체 진단검사 도구(CIST-In Depth, 가칭)를 2026~2027년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 

새 도구는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제고하고 검사 시간을 단축해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센터의 현행 검사체계는 선별검사(CIST) → 진단검사 → 감별검사(CT 등 협력병원 의뢰) 단계로 진행된다. 

선별검사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전국민 대상 무료 검진이며, 진단검사는 선별검사상 인지저하로 판단되거나 의심증상이 뚜렷한 경우 실시한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도 상향 검토해 환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원인을 확인하는 감별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만원(CT)에서 33만원까지 소요된다. 

치매안심센터 무료검진 또는 협약병원 의뢰 시 상한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타 복지사업과 연계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타 복지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연계체계를 2026년부터 강화해 치매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개선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생활지원사가 ‘주관적기억감퇴 설문(SMCQ)’ 등을 활용해 이용자 인지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한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대상 선별검진(CIST) 수검 완료자에 대해 활동시간(3시간)을 인정해 치매진단을 유도한다.

통합돌봄에서는 노인 통합판정서에 ‘인지기능저하’, ‘정신행동증상’, ‘문제행동증상’, ‘의사소통기능저하’ 등으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선별검사를 연계한다.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맞춤 지원 강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치매 위험인자 자가관리 매뉴얼을 2027년 개발해 2028년 보급한다. 

란셋위원회가 2024년 제시한 14개 치매 위험인자(청력손실, 고콜레스테롤증, 우울, 고혈압,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사회적 고립 등)별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 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대폭 확충하고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주 1회 운영으로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의 인지건강을 적극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로 치유사업(문체부), 건강100세운동교실 등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문화로 치유사업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치매 위험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연계를 통해 미술, 음악 등 예술치유활동을 제공한다. 

건강100세운동교실은 낙상예방운동 등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주 2~3회 운동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전국 시행한다. 

2024년 7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2025년 11월 기준 42개 시군구, 253개 의료기관, 의사 320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6년 90개 시군구로 확대한 뒤 2028년 전국으로 확산한다. 

2026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의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의사다. 

지역 내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대상 치매 교육프로그램에도 2026년 치매교육을 포함한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의료진이 심화 치매교육을 희망하면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안내한다. 

교육 이수 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맞춤형 진료지침 개발

치매원인, 중증도 등 치매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을 2027~2028년 개발한다. 

현행 표준임상진료 지침은 원인별, 중증도별 진료가 제한적이어서 맞춤형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주요 원인별(알츠하이머 등)·중증도별(경증, 중증 등) 진료지침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확산·적용한다. BPSD(행동심리증상)를 수반하는 치매환자를 전문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도 현재 25개소에서 2030년 50개소로 확충한다.

BPSD는 공격성, 망상, 배회 등 치매로 인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정신증상을 통칭한다.

◆장기요양 이용한도 상향 및 중복 이용 허용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를 2027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검토한다. 

현행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은 최대 12일(전일)로 제한돼 있어 치매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됐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주 2회 반일)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 간 중복 이용을 2026년 허용한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인지지원등급자가 두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도 활성화한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국공립기관·요양병원 부족 지역(현재 53개)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신축을 지원한다. 

미확충 지역 중심으로 신축을 지원하고, 시설 내 치매환자가 이동하기 좋은 치매친화 환경을 설계한다.

요양시설 내부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2027년부터 개발·배포한다. 

중앙치매센터 등과 협력해 표식, 조명 등 시설 내부 치매친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지스티커 등을 활용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자도 확대한다.

현재 ‘진단받은 지 1년 이내’에서 ‘경증치매환자’로 확대해 2026년부터 더 많은 환자가 초기부터 체계적 관리를 받도록 한다. 

12주 집중관리서비스는 1주차 등록·상담, 2주차 서비스 계획 수립, 310주차 서비스 제공, 1112주차 종결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호자 전용 노인일자리 제공

치매환자 보호자 간 멘토-멘티 노인일자리 모델인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를 2026년 개발해 시범운영한 후 2027년부터 전국 확대 제공한다.

오랜 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노하우를 쌓은 선배 보호자가 초기돌봄 보호자에게 돌봄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돌봄 경험이 풍부한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돌봄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한편, 돌봄 경험이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7월 수요자 간담회에서 돌봄 장기화로 돌봄역량은 높지만 직장 유지가 곤란해 보호자의 축적된 돌봄 경험을 활용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서지원 패키지 운영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그룹상담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2026년부터 다양화한다.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에서 치매환자 가족 대상 조사 결과,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된 영역으로 정신건강 50%,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 38.3%, 치매 지식 부족 25.5%를 꼽았다.

현재 가족교실, 자조모임은 정보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서비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상담, 정서지원, 멘토링 등 여러 모임 형태로 운영을 다각화한다.

◆종사자 BPSD 대응역량 강화

현장 종사자의 BPSD 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직종별 전문교육 내 BPSD 교육과정을 2026년 신설해 확충한다. 2030년까지 2,500명 교육 이수를 목표로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를 확대하고 치매교육도 확충한다.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하고 40시간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며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선임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인원은 2025년 3,600명에서 2026년 5,200명, 2030년 6,700명으로 확대한다.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전 단계에서 인프라를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해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