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은 투자수단 아닌 주거수단"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X에 부동산 메시지를 또 한 번 게시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와 관련해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