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재정 구상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오년 새해 첫날이다. 선친과 조상님께 인사 올리고 글을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우선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3년은 너무 길다!”)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크게 보아 일단락되었다.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권’ 구상에 대한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힘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한편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정책에 공감하시면서도 재정이 어디서 나느냐는 비판 또는 질문이 있다. <조국의 선택>(넥서스, 2026), 62-64면에서 정리해서 답했으니,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도 덧붙였다. 그는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판은 궁중암투가 되고 말 것”이라며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시 초심으로 다시 뛰겠다. 손잡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조 대표는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별도의 문답 형식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 논의 중인 ‘사회투자 골든 룰’(Social Investment Golden Rule)를 참고해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 즉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사회투자 골든 룰은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인 것이다.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투자적’·‘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 약 15% 수준으로,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벨기에(29.1%) 등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진입한 시기가 1995년이다. 당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3.5%였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보다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런데 스웨덴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1977년에 1만 달러에 진입했는데, GDP 대비 27.8%를 인적 자본에 투자했다. 독일은 1979년에 진입했을 때 25.7%, 일본은 1981년 10.4%였다.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도 OECD 평균이 GDP 대비 20.6%였지만, 우리는 8.3%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투자 골든 룰로 전례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밖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금투세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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