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광주전남 63명 무더기 무투표 당선 또 재현되나

조국혁신당 등 제한적 출마, 민주당 독주 예상…"정치 다양성 축소" 우려

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63명이나 나온 광주·전남 지역에서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을 알릴 기회조차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63명이 본선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광주에서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20명(비례 3명 제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1명 등 총 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 광역의원 26명과 기초의원 다수가 단독 출마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투표 자체가 없어 유권자가 후보를 평가하거나 선택할 기회가 사라질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단독 후보의 선거운동과 벽보·공보물 제작이 제한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 부작용이 있다.

실제로 당시 광주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인 12명이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정치적으로는 지역별로 특정 정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독점 구조가 반복되면서 경선이 본선이 되고, 야당과 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정치 다양성이 축소되고 지역 정치 지형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 같은 구도가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안 정당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은 인재 영입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만 후보를 내고, 지방의회에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기초의회 다인선거구 출마에 집중할 방침이고, 진보당과 국민의힘 역시 전면 경쟁보다는 선별 출마 흐름이 예상된다.

이 경우 상당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존 지역 정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단체장 선거나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회와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단독 입후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선거 경쟁 자체가 약화할 경우 민주주의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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