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12조5천억원…5년 새 30% 증가

국힘 김미애 의원 "국고도 국민 세금…재정누수 영역부터 점검"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조5천720억원에 비해 약 30.5%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조4천992억원, 2023년 10조9천702억원, 2024년 12조1천6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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