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6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전 검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정부에서는 이를 실제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 출범 목표 시점은 이르면 2028년으로 설정됐는데, 이를 통해 대선 공약 이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당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 범위에는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를 비롯해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유사 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를 분석하여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등 구체적 운영 구조 설계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아동 명의로 부모가 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부모의 추가 납입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중도 인출이나 해지 없이 장기 운용하는 구조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해
2024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안을 살펴보면 출생 시점부터 만 18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원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투자 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전제로 할 경우 성년 도달 시 최대 6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제시됐다. 이는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에게는 사회 진출 초기 자산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재원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약 35조5000억원, 연평균 7조1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속도전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 등 기존 아동 지원 제도와 일부 기능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 정책 효율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제도와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재정 여건 충족 여부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 모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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