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게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선과 악의 흑백논리와 선동뿐이다. 국민을 둘로 갈라 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수호'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편가르기이자, '저급한 꼼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에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정곡을 찌르는 국민의힘의 날카로운 지적에 발작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도둑이 제발 저린 듯 발끈하고 있으나 '비열한 편가르기 선동'으로는 결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르나 현실은 정반대다.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특정 이념의 영역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 세제와 금융이 얽힌 복잡한 문제"라며 "감정적 언어로 적을 만들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정확한 속도 조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진짜 해법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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