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시범사업 7월 도입…4가지 모형 적용

보건복지부가 고령인구와 복합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환자중심의 통합적 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시범사업을 2026년 7월 도입한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일차의료 혁신 필요

고령인구, 복합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단순 질환별 관리를 넘어 환자중심의 통합적 질환 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일차의료에서의 관리사업 개발이 시급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의료계에는 성과에 근거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별 의료인프라 따라 4가지 모형 적용

세부사업 모형은 지역별 의료인프라 상황에 따라 4가지 모형을 적용한다. 

거점지원기관이 있는 경우 거점지원기관 유형에 따라 포괄2차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보건의료원 등), 지자체 주도의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된다.

도시형은 포괄2차 모형을, 의료취약지형은 공공의료기관을, 도농복합형은 지자체 주도 모형을 적용한다. 

거점지원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점지원기관 운영 없이 다직종·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모형을 적용한다.

◆통합수가 및 성과평가 기반 보상체계

보상수준 및 방법은 통합수가를 개발하고 성과평가 기반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기본 보상으로 월단위 정액수가를 지급하는데, 환자군별 등록환자수에 월정액을 곱한 금액이다.

성과 보상으로는 다학제 팀 구성 관련 운영지원 보상과 성과평가 기반 보상을 제공한다. 

환자건강정보 요약지를 자동생성하고 참여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는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도 개발한다.

2026년 7월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및 시스템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일차의료 단계에서 환자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가 강화되고, 의료계는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받게 되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